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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지명도,손해배상][집10(2)민,136]

4294민상981 판결 [토지명도,손해배상][집10(2)민,136] 【판시사항】 가. 36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한 계약해지 통지의 효력

판시사항

가. 36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한 계약해지 통지의 효력 나. 수개월에 긍한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권 행사와 권리남용

[선박인도청구사건][고집1966민,341]

66나366 제1민사부판결 : 상고 [선박인도청구사건][고집1966민,341] 【판시사항】 이행최고에 있어서 2일을 남겨놓고 이행을 최고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【판결요지】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행을 최고하는

4294민상981 판결(판례카아드 7035호, 대법원판결집 10②민136, 판결요지집 민법 제544조(9) 447면), 1976.4.27.

판시사항

이행최고에 있어서 2일을 남겨놓고 이행을 최고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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